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사활
‘이웃사촌 시범 마을’ 조성
악순환 끊는 지방 개혁 必
미리부터 2020년 예산 준비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낙후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경북만이 지닌 잠재력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돌파하겠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속력보다 방향”이라며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본지 신년인터뷰에서 지방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먹거리 확보’를 강조했다. 이 도지사의 새해 도정 운영 방향과 포부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이 경북도지사와 일문일답.
- 민선 7기 6개월을 평가한다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경북 곳곳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6개월 동안 본청 관용차로 달린 거리가 4만 1656㎞라 한다. 지구 한 바퀴를 달린 셈이다. 의원 시절부터 현장을 중요시하며 도정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려고 했다. 의전 없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곳곳을 먼저 방문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나선 공직자들도 격식보다 일을 더 챙기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아직 침체한 조직 분위기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인사 혁신안도 마련한 만큼 도정을 더 활기차게 바꿔 나갈 것이다.
- 2019년에 추진할 중요 현안과 사업은 어떤 것인지.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인구감소,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방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금부터 2020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미래경북 메가 프로젝트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농촌을 도시화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느끼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국회의원 시절 국회지방살리기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부터 계속 주장한 것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가 매어 놓은 코끼리 끈을 풀어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중요한 것은 속력보다 방향이다.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만들어가겠다.
-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것과 요구사항은?.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지방 정부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는 제도적 기반확보다.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자치 조직권·입법권·재정권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지방재정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지방분권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분권을 자리 잡아 나갈 계획이다. 또 광역행정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법령 개정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겠다.
-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변해야 산다는 절실함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겠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겠지만, 그동안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강인한 DNA로 멈춤 없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