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3일 차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 차장에 따르면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 7000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 차장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 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