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여야, ‘신재민 폭로’에 국회 기재위 소집 공방… “진실 밝히자” vs “제2의 운영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기재위 소집 요구로 대여투쟁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파장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회 기재위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재위 소집 요구에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언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 실명을 거론했다”며 “더 이상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일에서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신 전 사무관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소집을 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일방의 사무관이 봤던 시각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했고,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자유한국당이 기재위 소집을 또 요구하고 정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 운영위 사태를 또 한 번 겪게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뒤 잠적했다가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