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적자국채’ 논란… 추가 발행 무엇이 문제일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최근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강요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적자국채는 무엇이고,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국채는 정부가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종의 빚을 내는 것이다. 정부가 1년간 사회복지, 치안, 국방 등 국가사업을 위한 재정이 부족할 때 재정적자 상태가 된다. 이때 재정적자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자라는 돈을 빌려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는 만큼 시중에 화폐량이 많아 원화의 가치 하락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국채를 적자국채라고 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곧바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적자국채도 발행량이 많으면 부작용이 크다.

과도하게 발행하면 채권 물량이 늘어나 채권값이 하락해 시중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가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이자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새해에 쓸 지출규모와 함께 재원조달 방법, 국채발행금액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일각에선 국회 승인 없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고파스(고려대 졸업생·재학생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2017년 말 발행 가능한 적자국채 발행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부총리에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데, 이 시기의 채무비율을 낮추면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으며, 치열한 토론 끝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2일 윤태식 기획 재정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 무단 유출하거나 기재부 내부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외부에 여과 없이 알릴 경우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정수행,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어떤 영향 있을지는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하게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