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재정파탄 우려에 울상… 중앙정부에 건의

건의문은 자치구 보통교부세의 교부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회복지분야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지출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세수는 점점 줄어들어 재원부족에 직면한 광역시 지자체의 재정파탄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건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 건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과 같이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줄 것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을 ‘취·등록세’에서 재원이 안정된 ‘시세 전체의 일정률’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히 개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구가 건의하는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은 상당히 어렵다. 자치구는 지방세 비율이 예산액의 20% 이내로 시·군보다 낮은 반면, 자치구에 지원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약 1000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는 “사회복지비용 부담도 시·군은 20% 이내지만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월등히 많은 자치구는 예산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재원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주민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이번에 건의한 사항들이 꼭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30만 구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