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제전망] “경제성장세 제약 요인 더 커져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경제동향분석팀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경제동향분석팀장은 현재 경기 하강 국면에 있는 한국경제가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의 둔화, 국내 내수 경기 하방리스크 지속 등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둔화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것이란 얘기다.

홍 팀장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선진국 중심의 통화정책 긴축 등에 따르는 세계 경기의 하강 리스크와 중국 및 아세안의 경제 위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국내경기는 건설업의 불황,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실 전반적인 내수경기는 2017년 여름부터 하강했으나 투자 부문에서 버틸 것이라 생각해 3%대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던 것인데 작년 투자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분야에서 침체가 되고 활력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가 침체된 원인으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홍 팀장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둔화되거나 소폭 증가 등을 예상했다. 우선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그러나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속도와 더불어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 부문은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착공 면적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건축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작년보다 마이너스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로 인한 투자 규모 증가, 작년 하반기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 및 수출경기 둔화, 반도체 산업 투자 축소,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고 말했다.

수출은 증가율이 작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는 주요 선진국 및 중국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시장 수입 둔화,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 및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 중국시장의 하방리스크,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작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작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에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물가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취업자수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작년에 워낙 신규 취업자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홍 팀장은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경제성장세 둔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침체된 경기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규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 통한 소비활성화가 요구된다”면서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또한 주문했다.

이어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및 무역분쟁 지속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해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도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도 홍 팀장은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 같은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또 홍 팀장은 올해 성장세가 더욱 안 좋은 데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건전성이 좋은 편이기에 격차가 더 벌어져도 급격한 외국인 자본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