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3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31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많은 절차와 시간 걸릴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날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기회를 봐야 한다. 남남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수 없는 역사적 대세란 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길 모색’에 대해선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손 대표는 “김 위원장이 조건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한 것은 역시 환영할일”이라면서도 “이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우리는 조급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세계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채비가 돼있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조적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 자세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꼈지만, 제도는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활력을 잃었고, ‘김태우 사태’는 전초에 불과하다”면서 “레임덕에 본격 들어서면 말도 안 되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기술과 세계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따라갈 수 없고 앞장서서 이끌수도 없으니 시장에 맡기고 구조조정도 기업이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기득권화된 노조와 시민단체의 압력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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