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이재명 지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공정, 개혁, 일자리 등 7개 분야

기본 소득 등 개혁 진행 중

국민 안전위해 닥터헬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키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強扶弱)이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는 혁명 중’이라고 말했다.

억강부약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201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애초 설계면적 (95.94㎡)에서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 중 여성 비율은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범경찰단 주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시행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사채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특사경 수사괸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등의 수사 기법을 사용해 시흥시 등 4개 시 10개 불법사채업체에서 16명을 검거,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지사가 용인 소방서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이재명 지사가 용인 소방서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후분양제, 수술실 CCTV 등 계혁 게속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견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할 경우 세수는 약15조 5000억원이 증가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후분양제와 공공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 단가 도입‧시중 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도 혁명적 정책이다. 그는 최근 “아파트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 든다”며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만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 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성 대비 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화퍠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회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했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내년 도입 규모만 4961억 4800만원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조 5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으로 151억 4600만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송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병원 통제실 CCTV 녹화장치.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안성병원 통제실 CCTV 녹화장치.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닥터헬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올해 광역자치단체 도 부분 최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사는 “최근 3년간 5.5%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의 도지사 포상 비율을 내년 6%, 오는 3020년 7%까지 확대해 힘을 더해줄 예정”이라고 했다. 화재경보기는 연기감지기능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경기도 주거종합게획’에 반영했다.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6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5년간 총 24조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병원 부지(8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옛 따복하우스) 300세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애초 이 용지를 매각해 광교에 조성 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 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 3871억원보다 1조 6509억원(19.7%)이 증가한 10조 380억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50만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 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또 경기 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 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협업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 산업개발 및 추진 ▲평화기반 조성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도민 복지증진 정책발굴 및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행사에서 할머니들과 묵념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행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할머니들과 묵념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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