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9년, 국민들이 함께 잘살기를 기대한다
[사설] 2019년, 국민들이 함께 잘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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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밝았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희망 주는 각종 정책을 통해 국정알리기에 바쁘다. 그렇긴 하나 국민은 정부의 새해정책에서 모든 분야가 고루 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경제 한 분야에서도 확실히 성과를 거둬 체감하기를 원한다. 나라경제나 가계가 어렵다보니 경제가 잘 풀리도록 본지는 지난해에도 새해 첫 사설에서 “국민 경제 먹거리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사회의 전 분야에서 균형 발전이 당연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근 몇 년 동안 국민들이 갈구하고 기대해온 경제가 잘 풀리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와 경제연구소에서는 2019년 한국 경제 전망에서 2%대 중반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6년 만에 최저 수치인바 그만큼 올해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효자 노릇을 했던 수출 증가세가 멈춰 섰고, 기업의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민간소비 또한 증가세가 둔화됐으니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기업 여건이 힘들고, 그에 따라 국민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말이 된다.

그런 전망과 실정이니 경제전문가, 기업 연구기관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는 올해의 경제정책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각종 선행지표나 발표되는 경제전망치가 부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을 기조로 투자 증가, 이로 인한 지난해 하반기 기저효과(base effect) 등으로 설비투자(設備投資) 증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사회복지를 위해 투자하고 민간에서 설비투자에 힘써 왔던바 경제불황기에서 수요를 자극시키고 생산력을 상승시키는 데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 환경은 어렵다. 각국마다 자국 이익을 위한 경제전쟁이 한창인바 특히 ‘모든 이익과 혜택은 미국인에게’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경제정책, 보호무역은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경제대국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세계무역판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무역 마찰 역시 정상적인 세계경제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9일로 다가온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도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 시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대내·외적 정책과 수단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마당에 국민들의 지혜로운 경제소비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가 IMF 등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당시 국민들이 일어나 금모으기 등으로 경제난국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해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과거 IMF 때보다 사업하기가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런 상황이니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경제활동은 중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2019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는 경제에 올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는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경제난국이 잘 풀려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잘되면서 실업자가 일자리에 걱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는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 경제정책의 군데군데에서 난제들이 있고, 주 52시간 근무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국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경제난국을 풀어가는 데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될 경우 극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내수경기 살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보를 통한 실업률 낮추기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나 실업률 낮추기 등에서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경향마저 없지 않다. 그 요인을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게 핵심이라 지적하면서 민간투자활성화의 여건부터 조성하라는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등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하소연이다. 

옛말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 행복관으로 이 말은 시대가 변천한 현대생활에서도 통용되고 있는바 경제의 중요성을 가리켜주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라 했던가.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가계는 말할 것도 없다. 제발 올해에는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합심해 몇 년 동안 계속돼온 경제난국이 극복돼 나빠진 살림살이가 좋아져 국민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며 걱정 없는 가운데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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