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초심을 생각하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현 정권의 시작이 기 정권의 적폐청산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아닌 코드인사로 정부의 요직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이를 강제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에 충실한 인재채용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도 인재채용의 절차와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기재부 사무관의 입에서 나오는 KT&G 사장 인사개입이나 기재부 반대에도 청와대의 4조원 적자국채 발행압박은 비정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가지는 직무에 부가되는 권력은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과거와 다른 모습의 새로운 체계를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개혁과 적폐청산은 이름뿐이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적폐로 그들만의 아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진의 행위라고 하지만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다.
현 정부의 탄생과정을 되돌아보자. 현 정부는 기 정권의 탄핵으로 이루어졌다. 촛불로 일어난 민심을 그만큼 이해하고 그들 편에서 적폐를 씻어내고 투명함으로 새 기원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 정권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기 정치권에 식상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역대 최대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지금과는 달라지기를 원하는 염원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힘이 센 나라가 아니다. 부존자원도 부족하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사람뿐이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혁명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코드인사가 등용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한 사람의 인재가 기업을 돌리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는 그렇게 역량을 다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런데 가장 공정한 인재등용의 본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일탈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해당 사회 전체의 물을 흐리게 만들 것이다. 유능한 인재들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사람이 동력인 나라에서 사람이 떠나가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유능한 인재는 더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정부에서 코드인사를 동원해 그들만의 아성을 강화하면 새로운 인재는커녕 그들과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은 입을 열 수도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막힌 구조가 늘어나게 되면 온전한 구실을 하는 시스템이 설 수가 없다. 부정과 부패는 물론 각종 폐단이 쌓이게 된다.
남이 하면 적폐고 내가 하면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은 각 부서의 강제 퇴임과 민간의 인사개입설 등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금의 나라 상황이 편치 못하다. 경제도 안보도 흉흉하다.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온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람에서 시작됨을 다시 보자. 발전도 퇴보도 사람이 만든다. 정부는 사람, 국민들이 온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년 시작,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