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G-City 사업은 모 민간개발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이자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안한 사업을 토대로 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허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31일 청라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국제업무지구 G-City 사업 관련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업자 측은 8000실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분양형 호텔 혹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불리며, 손님이 이용하는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숙박시설)을 B1, B10 부지(3만 4000평)에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 LG전자와 구글(Google)을 유치해 청라 G-City를 만들고, 건축 연면적 30만평에 스타트업(신생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수천 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청은 냉철하고 진지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 전국적으로 생숙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10~14개 단지 규모의 이번 시설이 밀집해 들어올 때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은 물론, 청라 5,6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알면서 경제청이 어떻게 생활숙박시설 6500~8000실을 허용해 줄 수 있겠냐”며 “청라 5,6단지 주민은 물론이고 청라주민과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대규모로 생숙시설을 짓는 것에 동의하겠냐”며 반문했다.
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 문제로 민원과 법적 분쟁이 들끓고 있다. 대규모 생숙시설이 들어오면 현재 9만명의 계획인구에 맞게 설계된 청라국제도시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발생할뿐더러 주거환경의 훼손과 집값 하락 등 기존 오피스텔과의 갈등이 유발되고 이는 또 다른 집단 민원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LG전자와 Google과 관련해 경제청은 “LG전자와 Google이 들어오는데 왜 경제청이 못 들어오게 막느냐?”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일류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상은 LG전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조시설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것이고, Google은 이러한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 리빙 랩(livng lab)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수천억원을 주고 LG전자 제품을 사는 것, Google에 수천억원을 주어 솔루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본 사업 소위 LG전자, 구글 유치의 실상이며, 이것은 Google과 LG전자가 청라에 ‘유치된다’는 것 하고는 판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회사 모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청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며 “민간개발사업자가 생숙시설을 매각해 얻는 이익금으로 그들의 제품과 솔루션을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분에서 일부 주민은 ‘LG전자와 Google이 떠나기 전에 매달려서라도 얼른 잡아 와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 못 한다.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비판하는데, 사업의 본질이 위와 같음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체청은 “두 일류회사가 본 사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유치․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협약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협약이 전무하거나 지극히 초보적인 MOU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는 건축 연면적 30만 평에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망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곳을 한 업체가 평균 100평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000개의 업체가 들어와야 채울 수 공간”이라며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야 가능한데, 인허가에 앞서 필수적으로 그 가능성과 업계 상황을 사전에 분석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제청은 “어떤 분들은 일단 사업허가부터 내주라고 한다. 그것은 인허가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다. 더구나 인허가는 현재의 허용용도 하의 인허가가 아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도시계획 변경 후 모든 사람과 기업에 공평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라주민 여러분,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오로지 청라 발전과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이익이 돼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과는 기업 2000~3000개가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확인된 바 없고,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그 폐단이 고스란히 청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에 인허가부터 내줄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청라국제업무지구는 어떻게 개발됐을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청에서 지난해 10월 19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청라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추진 과정에 대해 경제청은 “지금까지 LH와 수많은 회의와 협의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많으니 대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상복합을 허용해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생숙시설은 과감하게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해달라니까 주상복합을 만들어 청라를 베드타운 만들려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숙시설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만드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청라국제도시의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동시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는 LH와 제안자 모두 환영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더불어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이곳에 주상복합을 허용해주면 사업자에게는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만 용도를 변경해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또 “외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고, 사업의 특성상 첨단 글로벌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도 아닌 주상복합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부동산 개발을 하고자 하는 특정업체에게 용도를 변경해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경제청은 ‘공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사업자를 고르는 동시에 사업자로부터 청라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을 끌어낼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러한 방법은 모든 분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모 하지 마라. 생숙으로 허가 내줘라’하는 식의 민원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맡겨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경제청이 청라의 발전과 여러분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할 시간 달라”며 “일이 생각만큼 신속하게 진척되지 않는다고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4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인 LH에게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상복합을 허용해줄 수 있고, 생활숙박시설을 최소한도로 축소해 오라고 요청했다”며 “LH의 제반 준비에는 약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해오면 경제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또 “LH가 추진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청에서는 LH와 청라시티타워㈜간 설계안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매듭짓고 신속한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하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염려를 경제청 모든 직원이 잘 알고 있다”며 “염려를 분발의 기회로 삼아 청라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