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압력 폭로한 신재민 前 사무관에 “사실 아냐, 법적대응 고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시도와 4조원 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반박에 나섰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KT&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해 “KT&G 자료 유출 당시 신 전 사무관이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채 조기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에 대해서는 역시 사실이 아니다면서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전례 없는 바이백 취소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