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유튜브 캡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유튜브에 새로 올린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자신이 기재부를 그만두게 된 이유와 함께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을 폭로했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

그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 7천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으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정 보고서를 들고 재정관리관과 함께 보고하러 갔더니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면서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해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 천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약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그는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며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고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다”며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서 예전에 말했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폭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세수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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