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감반 사태, 김태우 수사관 비위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감반 사태에 대해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안보고를 통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 왔다.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권한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뒤에는 1개월 근신조치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와 징계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이미 대검 감찰본부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리라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며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다”며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