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어기면 3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새해부터는 대형마트나 큰 슈퍼마켓에 장보러 갈 때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3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금지한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계속 이용할 있도록 했다. 전국 제과점 1만 8000여곳에서도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220억장으로 1인당 423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70장을 사용하는 독일의 6배, 120장을 사용하는 스페인의 3.5배 수준이다.

이미 대형유통업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해왔다. 이마트는 지난 2009년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전체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올해 하반기 속비닐의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163톤, 3260만장) 줄였다.

백화점 및 편의점도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9월 식품관 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GS25는 편의점업계 최초로 지난 7월 종이 쇼핑팩을 도입했다.

문제는 전통시장과 중고규모의 슈퍼마켓이다. 전통시장은 대표적으로 검정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다. 연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50억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1회 소비 시 비닐봉투 사용량도 전통시장은 1.98장으로 0.62장인 슈퍼보다 약 3배가량 많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주 고객층이 50대 이상이고 봉투 유상 제공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해 현실적으로 비닐봉투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