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진에 영향 미쳐
정책방향 선회 긍정적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 한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고용과 내수지표 등이 부진 한 탓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최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 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들어 최악의 고용상황이 이어졌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5월 7만 2천명으로 10만명선이 깨졌다. 6월 10만 6천명에서 이후 계속 10만명을 넘지 못했다가 11월 16만 5천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0만 9000명으로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고용지표가 이렇다보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셈이 됐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명목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0% 줄어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악화된 경제지표를 소득 주도성장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홍기석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소득주도 정책을 통해 성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분배정책이라고 본다. 다만 분배개선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엔 정책 실행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이 미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흥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실질임금성장률이 떨어진다. 경기하강국면에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약해질 때 수요 쪽을 떠받들어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기 둔화 속도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인데 다만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선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조정은 확실해보이고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활성화보단 투자를 늘린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내년 정책방향은 기업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조가 괜찮은 편”이라며 “다만 투자를 빨리 진행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 관계부처 협의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