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평창의 봄으로 시작된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결렬로 ‘빛나는 가을’은 실패했지만 한반도의 봄은 분명히 앞당겨지고 있다. 화석처럼 굳어져 버릴 것 같던 DMZ의 GP가 부분 철수하고 6.25전쟁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도로까지 뚫렸으니 이 엄연한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목전에 통일은 다가오고 분단은 저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통일로 가기에 우리 민족은 성숙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걱정이다. 통일이란 말이 나오면 돈 걱정부터 하는 이들이 있다. 분단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통일비용부터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에게 설득의 논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026년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상승하고, 남한 수준으로 통일이 될 경우엔 2030년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경제 6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 순위표(World Economic League Table)를 발표하고 “한국이 2018년 GDP 11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EBR은 “한국의 1인당 GDP는 32위로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웃 나라 일본(31위, 4만 4550달러)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2018년 GDP는 전년대비 2.6~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GDP 대비 예산흑자 비율은 1.3%로 세계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5120만명에 달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0.4% 증가율을 기록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 특히 통일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CEBR이 전 세계 경제에 낙관론을 펼친 건 아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을 앞지르는 데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전망은 1년 전과 같이 낙관론을 유지했으나 2019년 단기 전망은 비관론이 우세해졌다. 중국은 무역 갈등이 경제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위안화가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세계 2대 경제대국들 간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암운을 짙게 드리우면서 내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무역 성장률은 올해 2.99%로 2017년 증가율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한 것도 신흥국에 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CEBR은 전했다. 물론 우리의 경제가 앞날이 창창해도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분단비용은 생각하지 않는가? 통일비용만이 비용이고 분단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매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 것인가? 분단비용이라고 하면 우선 매년 드는 국방비를 생각할 수 있다. 올해 국방예산이 43조원인데 상당 부분은 분단에 따른 비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분단비용은 이러한 직접적인 방위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적 신인도 하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직접적인 군사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단비용일 것이다.
전쟁의 위험 때문에, 또 분단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교역을 꺼리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초래하는 경제적인 마이너스 효과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단비용이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분단비용이 하나 더 있다. 젊은이들 군복무다. 현대는 지식혁명 시대다. 혁신적·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일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다. 이러한 때에 주역이 돼야 할 젊은이들은 일단 군에 가서 위계질서를 배우고 시작하는 사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이라는 것은 속성상 자율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이다. 목숨을 걸고 전진해야 하는 조직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명령과 복종을 원칙으로 한다. 두뇌를 화석화시키고 나서 창조성을 발휘하기 쉬울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기수입 비용으로 F-35A 1대 가격이 자그만치 1조원에 달한다. 이런데 쏟아 부을 돈을 경제적 가치 생산에 쓴다면 일자리 아우성, 실업자 아우성은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