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 등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11월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미 대화는 답보 상태다. 11월 30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정상외교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2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미회담 개최가 원활히 추진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외교·통일 전문가를 통해 전망해 봤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2019년 북미 관계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남북 관계, 보다 더 좋아질 듯
북미, 대화하며 타협안 마련
북미정상회담, 물밑부터 협상
풍계리·동창리·영변 1차 폐기
유엔·美 독자 제재 등 단계적
정부, 중재자 역할 넘어서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가운데 2019년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정세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에게 들어봤다.
― 2019년 새해 남북 또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남북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조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변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 신년사에서 군사적 신뢰 조치와 위협 해소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했고, 이것이 군사합의로 나타났다.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밀고 나와 남북관계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교착국면으로 서로 완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 시간에 구애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어느 한쪽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서로 양보는 없을 것이다. 표면적으론 이렇겠지만, 물밑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 2차 북미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양쪽 다 문턱 낮추기를 해왔다. 교착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대화는 계속할 것으로 본다. 연초에 고위급 회담 형태로 대화를 재개하고,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약속해서 서로 스케줄 맞추는 방식으로 예상한다.
비핵화 상응조치 교환은 별개로 서로 조금의 양보로 1, 2, 3월 중 타협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형태는 1차 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때는 날짜를 공지하고서 협상에 차질이 생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대화를 취소하는 등 1달간 갈등이 있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의의 날짜 잡고 서로 물밑에서 협상하면서 날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
―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상응조치 조율은 어떻게 전망하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풍계리·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국제 사찰과 영변 핵시설 1차적인 폐기 용의 약속에 미국은 대북 제재가 어느 타임에 풀릴 수 있는지를 약속하면 된다.
먼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느 시점에 유예·해제되는 시점과 종전선언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신뢰조성 단계에서 기본 조건으로 건 것이다. 이 부분이 이번 연초에 달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도 풍계리·동창리 등 국제사찰은 약속해온 것이다.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서로 신뢰가 쌓인다. 이 시점에 문제를 종결하는 게 양국 모두 모양새가 좋다. 서로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는 사이클을 한두 번만 돌아가도 비가역성에 돌입한다. 그러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도 쉽게 갈 것이다.
― 남북 간 왕래·교류가 가능할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절차가 문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지고 이를 통한 교류 및 왕래를 할 수 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 독일식 통일, 남북에도 가능할까.
통일은 너무 섣부른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도 대놓고 통일을 지향하기보단 평화적 공존이 목표다. 남북이 서로 험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1차적 목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이 자연스러워질 때 통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조언한다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 작년까지는 군사적 옵션, 군사적 해결을 거론했었는데 외교적 대화로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남북미가 북핵문제 풀어가는 한미 남북 북미 3각 채널을 통해 긴밀히 연결하는 채널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담은 발언을 이끌어냈다. 김정은 스스로 앞으로 비핵화를 거스르는 발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언어적 수준에선 비가역성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북미 간 대화 성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재자 역할에만 제한됐다. 이제는 포괄적 합의를 디테일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미가 서로 이견이 많다. 이때 우리가 전략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의견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이견을 좁혀주는 타협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서로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
북미가 탑다운 방식으로 포괄적으론 합의하지만, 디테일에선 항상 난항을 겪는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디테일한 합의를 이뤄져야 고위급, 실무 단계로 수월하게 이어진다. 탑다운 방식은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실무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실무단계 협의 방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