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제공: 박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제공: 박용진 의원실)

“법안 통과 때까지 한 눈 팔아선 안 돼”

“패스트트랙, 대한민국 변화 위한 차선책”

한국당에 “황당한 주장… 과연 상식인가”

“잘 키우기 위한 보육과 교육환경도 중요”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박용진3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결국 시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편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들어가면 총선 1년 전이라 바로 선거 분위기”라며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엄마 아빠들이 뭉쳐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3법 수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됐다. 수정안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원안의 내용이 빠졌다. 박 의원은 “(원안에서는) 입구에서 아예 이 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잘못 쓰면 국가보조금법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수정안을 통해) 출구에서 썼을 때 잘못 썼으면 사립학교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해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원안 사수가 아닌 지금과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망설였으나, 타협을 선택했다”며 “보수의 이름으로 수구적 퇴행정치를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이룰 때까지 잠시도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상식적인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 의원은 “한유총 편을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한유총의 노골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 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값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이 황당한 주장이 과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유치원 개혁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보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마와 아빠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수가 너무 적다”며 “숫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에 스쿨버스 도입과 교육시간 및 방과후 놀이시간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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