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文정권 대북정책, 심각한 본말전도… 비핵화 실질적 진전 중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논평에서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2018년 들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총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비핵화를 위해 취한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가동 30년째를 맞는 노후된 영변 핵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상상을 초월해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남북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