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해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정리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지만 개정법에서는 0.03%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가 단축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이지만 개정법에는 3년으로 짧아진다. 이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였고, 사망자 수는 1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새해부터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가 의심될 경우 별도로의 간이 치매검사를 받도록 했고,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해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콜센터(☎ 1577-1120)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해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는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은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됐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