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대통령 조국·김용균법 국회 통과·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팟캐스트 천지팟·독재자의 해·김태우 해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보호대상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통과… 찬성 165·반대 1☞(원문보기)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갖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위험 발생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안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불참 속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원문보기)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재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팟캐스트 ‘천지팟’ 1월 개국… 첫방, 쓴소리 전문가 박찬종 전 의원 출연☞(원문보기)

전국종합일간지 천지일보가 팟캐스트 ‘천지팟’을 1월 3일 개국한다. 개국기념 방송은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박찬종 전 의원, 정치를 論하다’라는 주제로 신년대담을 겸해 진행된다. 천지팟 첫 패널로 참석하는 박 전 의원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전반에 걸쳐 청와대와 정치권의 2018년 행보를 소신껏 진단하고 2019년 나아갈 방향을 주문할 예정이다. 일명 쓴소리 전문가로 불리는 박 전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진보도 보수도 아니며, 진정한 가치와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골몰할 뿐”이라고 밝혀왔다.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까지?”… 김태우 지인 최씨에 대한 궁금증 커져☞(원문보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감찰 결과 상당수 의혹에 연루돼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에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징계 요청을 비롯한 각종 의혹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해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정은·시진핑·푸틴·트럼프… 2018년은 독재자의 해”☞(원문보기)

2018년 세계는 몇몇 독재자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했던 ‘위협적인 모순’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덜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권위주의 인사들이 올해 ‘보편적 인권과 환경권, 국제사회의 법적 질서와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자국과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여야, ‘특감반 사태’ 31일 운영위 소집 합의… 임종석·조국 출석☞(원문보기)

여야 3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또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연장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산업안전보건법인 이른바 ‘김용균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공방 가열… “새로운 적폐” “정치공세”☞(원문보기)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소속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 현황 자료를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규정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대검 ‘중징계 요청’에 김태우 전 靑 특감반원 측 “사실관계 달라” 반박☞(원문보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김 수사관 측이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靑 특감반 논란’ 김태우 중징계 요청… 수사의뢰는 없다☞(원문보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징계 요청을 비롯한 각종 의혹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예상됐던 수사의뢰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미 일부 사건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