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김용균법 통과 안 되면 국회도 공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산안법 전면 개정 및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검은색 띠를 머리에 두르고 “내가 김용균이다” “산안법을 개정하라”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고(故)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으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우리 가스 노동자들의 눈물이, 우리 지역난방 노동자들의 피가, 우리 발전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8만원을 넘어서는 배고픈 노동자들을, 쉴 틈이 없어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누구냐”라고 반문하며 “바로 서부 발전이었고 국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방문해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갔다”며 “하지만 지난 4개월간 뭘 했는가.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도 고 김용균님을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문 대통령은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하루 속히 직고용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대통령 또한 공범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 전국건설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해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백화점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도급도 있고, 초단기근로도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있다”며 “이러한 건설현장에서는 떨어져 죽고, 감전돼 죽고, 협착돼 죽고 1년에 500~600명이 죽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원청의 누구 하나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또한 국회는 원청의 책임마저 단순한 돈으로 떼우려 하고 있다. 그 돈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로 모은 자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제대로 된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심의 한다.

여야는 지난 24일 작업중지권 확대와 위험작업의 도급 제한과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 소위에선 세부내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에 이를 경우 고용노동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27일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