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다음달 20일까지 선거제 합의안 마련 “지역·비례대표 3대 1로 공감대”
정개특위, 다음달 20일까지 선거제 합의안 마련 “지역·비례대표 3대 1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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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종민 “단일안 목표… 안 되면 복수안”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선거제 개혁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1 비율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 달 15~20일 제1소위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 기한 연장을 하게 되면 1월 15~20일쯤 1소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단일안으로 목표로 하지만 안 되면 복수안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소위 합의안 마련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소위원장의 제안에 큰 이견이 없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하니 (다음 달 15~20일을) 목표로 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정치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 대해 “기본 개혁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대1이 바람직하지만 최대 3대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여야 간 해석에 이견이 있지만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에 부인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 기색을 비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연동형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한국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행 논의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이 충실하게 논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후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주장한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논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28일 오전 여야 간사 회의를 진행하고 오전 10시에 제1소위, 오후 2시에 제2소위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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