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월 임시국회, 논쟁 일삼다 ‘빈손’인가
[사설] 12월 임시국회, 논쟁 일삼다 ‘빈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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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무(開店休務)는 사정에 따라, 또 보는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문을 열어놓고 손님 찾아들기를 기다리지만 한가한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어 휴무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먹고살기가 걱정이다. 그에 반해 같은 상황이지만 국회의 개점휴무는 다르다. 정기국회가 개회중이고 민생법안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산적돼 있지만 여야가 논쟁을 위한 논쟁 중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의 실질적 개점휴무상태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의원세비가 나가고 참석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니 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야가 당면 현안에 대해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또 민생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작태처럼 상대당 입장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고 귀중한 임시국회 회기를 허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따른다. 그 때문에 자영업자의 입에서는 국회의원 보수를 성과제로 하자는 등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열리면 여야 원내대표단의 발걸음이 분주한데, 그중에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더 바쁜 행보를 보인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 정부여당 입장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지만 한국당의 벽에 가로막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현안 처리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6인회의체(정책위의장+교육위 위원)’를 가동시키며 협상했지만 실패하고 26일 오전 9시를 합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12월 임시국회는 유치원 3법 등 현안 법안,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 여야가 상호 필요성에 의해 개최됐다. 그렇지만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에 대한 3당의 입장이 얽히고설켜 논쟁만 일삼다가 멈춰서 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고 선수를 쳤을까.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수완을 발휘할지 알 수 없으나 능력을 십분 발휘해 민생법안 통과 등 성과를 거둬야 한다. 매번 국회가 여야 논쟁만 일삼다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일한 만큼 의원세비를 주자는 말이 국민의 입에서 다시 나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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