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다소 시간 걸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왕래가 연내 실현은 어렵고 내년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JSA 자유왕래에 필요한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5일 정부는 연내 JSA 자유왕래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측에서 JSA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안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고, 이에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 장비 조정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일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에 대한 상호검증을 완료했다. 이에 JSA 내 북측과 우리측 초소 각각 5개와 4개가 폐쇄됐고, JSA 자유왕래를 대비해 북측과 우리 초소 각각 2개씩이 새로 세워졌다.
이후 남북한·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는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빠르면 11월 중에도 JSA 자유왕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동근무수칙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민간인의 JSA 방문이 남북 비무장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로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는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그래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이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