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신중 입장속 `권역별 비례대표' 대두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산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개헌,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과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등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업중단 요구를 정략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탈법이 적지 않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배춧값이 폭등하고 인천공항을 매각해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면서 "이런 날조된 거짓말을 민주당이 퍼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느라 국정은 곳곳서 타락하고 있고 국가는 물불 안가리는 건설회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놓고서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통일지향적인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보다는 차기 정권 초기에 논의를 시작해 임기 중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 실현이 쉽지 않은 개헌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한국 정치의 퇴행적인 대립과 반목의 기저에는 뿌리깊은 지역정당적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며 "현재 정당간, 국회의원간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나아가 "현행 지역구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99석으로 늘리는 한편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및 `청목회 로비입법'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내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흘리는 저의가 뭐냐"면서 "요즘 검찰 수사가 부패척결인지, 아니면 정치권 옭아매기인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정치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으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돼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