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6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6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1. 남북, 11년만 정상회담 재개… “평화 신호탄”

2018년 남북은 두 정상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11년 만에 만남을 가졌다.

특히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지도자 최초로 남한 땅을 밟기도 했다. 도보다리에서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멀찌감치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눌 뿐인 산책 장면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이 회담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9.19 평양선언에는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남북 두 정상 간의 만남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의 합의했다. 현재 북한 측과 미국 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두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2. 미투, 차별시대 ‘평등’의 화살을 쏘아 올리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를 필두로 불기 시작한 대한민국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바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성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미투의 시작은 올해 1월 서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자신이 당한 조직 내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본격화됐다. 서 검사에 이어 문화계를 시작으로 정치권, 연예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폭로가 쏟아졌다.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이후 여권 신장을 외치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을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펜스룰’ 현상 등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성차별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지일보 평창=박완희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남북선수단이 무대 위로 입장하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5
[천지일보 평창=박완희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2월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남북선수단이 무대 위로 입장하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5

3. ‘한반도 평화무드 도화선’ 평창동계올림픽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보름간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도화선이 되는 지구촌 대축제였다. 남북은 개·폐막식에서 14년 만에 공동입장을 했고,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단일팀 구성으로도 이어졌고, 결국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5, 은 8, 동 4개 총 17개의 메달을 따내며 92개 출전국 중 종합순위 7위(메달합계 공동6위)에 올랐다.

4. 물 뿌리고 욕하고 폭행… 끝없는 갑질

회의 중 직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조현민(35) 전(前)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부터 ‘조선일보 손녀 논란’까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고, 심지어 폭언·폭행까지도 일삼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올 한 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갑질’로 구속까지 됐다.

5. 최저임금 새해부터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인상률(16.4%)과 비교하면 5.5%p 하락한 수치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야권에서 시행 ‘6개월 유예’를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 ‘사법농단’에 법원 신뢰 추락

법원 지도부의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등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강제징용의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 대부분은 눈을 감았다. 검찰이 수사 개시 후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대부분 기각하면서 ‘방탄판사단’이란 비아냥거림도 들어야 했다. 대법관이 헌정사상 첫 구속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7.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민심의 심판은 준엄했다. 6.13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여당의 압승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총 17자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14자리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당은 TK지역에서만 승리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로써 보수진영과 야권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8. 정국 뒤흔든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정치 브로커인 ‘드루킹’ 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다. 결국 경찰에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부터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유일한 수확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를 알아낸 정도였다. 이달 7일 김 지사와 드루킹은 특검 수사 이후 첫 법정 대면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년 내내 이어진 드루킹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드루킹’ 김모씨(오른쪽)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드루킹’ 김모씨(오른쪽) ⓒ천지일보 2018.8.9

9. 적폐청산 지속… MB 구속

문재는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수사로 적폐청산을 이어갔다. 결국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이어 지난 3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퇴임 후 구속된 4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0. 미친 집값과 역대급 규제

지난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주택시장은 ‘미친 집갓’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역대급 규제로 평가 받는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집값은 최근 하향세지만 여전히 고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아직 안정세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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