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야망 日, 한국군 들먹이며 ‘전쟁가능국가’ 개헌 명분 쌓나?
‘군사대국’ 야망 日, 한국군 들먹이며 ‘전쟁가능국가’ 개헌 명분 쌓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방위성이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해군 함정이 화기 관제 레이더로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일본 방위성) 2018.12.23
지난 21일 일본 방위성이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해군 함정이 화기 관제 레이더로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일본 방위성) 2018.12.23

우리 해군, 북한 선박 수색 위해 레이더 사용

日, 초계기 탐지당해 주장… “공격용 레이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이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군의 레이더에 탐지됐다며 이는 무기 사용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본 내 여론 형성을 위해 이번 사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구축함이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일본 초계기를  탐지했다며 일본 언론에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내비치며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억지 주장이라 주목된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탐색하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화기 관제 레이더) 범위 내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들어온 것을 놓고 일본 정부와 일본 매체가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일본 초계기를 탐지한 것은 무기사용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3일 외교 소식통 등은 파도가 많이 치는 상황에서 작은 선박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상 수색 레이더 외에 보다 정밀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일본의 주장처럼 초계기를 레이더로 탐지하려고 했다면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대공 레이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 해군이 북한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본이 군사정보를 왜곡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에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과 군사력 증강을 앞두고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7조 4700억엔(약 274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사상 최대의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시정연설에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되로록 개헌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2016년 10월 23일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 뒤쪽에는 과거 일제의 상징이면서 현 자위대의 상징인 욱일기가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시정연설에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되로록 개헌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2016년 10월 23일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 뒤쪽에는 과거 일제의 상징이면서 현 자위대의 상징인 욱일기가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