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청와대 특감반 공방·강릉 펜션 참사·택시 파업·文대통령 지지율·3기 신도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강릉 펜션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고3을 방치한 문제라는 시각과 교육이 아닌 안전문제라는 시각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에 따라 특감반 사태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음에도 양측 간 폭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운전대를 놓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후보 평판 수집 지시” vs “정당한 업무 절차”… 계속되는 폭로 공방☞(원문보기)

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에 따라 특감반 사태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음에도 양측 간 폭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수사관이 21일 ‘드루킹 특검’ 특검 후보에 대한 평판 수집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 대북제재 면제☞

남북한 당국이 오는 26일 개최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이 한미 간 협의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강릉 펜션 참사] 사고 원인 두고 시각차… “고3방치” vs “시설안전문제”☞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의식을 잃어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고의 문제원인과 관련해 고3을 방치한 문제라는 시각과 교육이 아닌 안전문제라는 시각이 상충하고 있다.

◆운전대 놓은 12만 택시기사… “생존권 위협 불법 카풀, 결사 반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운전대를 놓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최우기씨(57)를 추모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 앞질렀다… 취임 후 처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조사된 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속도조절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4곳에 건설한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2만 2000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제2의 서지현 없도록”… 검찰,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13명 중 8명 징계… 이규진·이민걸 정직☞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가운데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영수증 없이 매월 15만원 유용… 특활비도 쌈짓돈처럼☞

20대 국회 현역의원 300명이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없이 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은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