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시스템 다각화·중립화 주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1차 징후가 왔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레임덕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지도의 지속적인 하락, 대통령 권위가 추락하고 권력 내부에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두 가지가 측근 비리인데, 이미 두세 개의 레임덕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일종의 실망감, 쉬운 말로 하면 ‘혹시나 역시나’ 효과”라며 “‘문 대통령은 뭔가 다르다, 다를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똑같다는 실망감이 작동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흔히 언론에 나오는 ‘이영자’라고 하죠. 20대나 영남이나 자영업자 등 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지지층이 균열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다, 폐쇄적이다, 낙하산이다’라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줄 알았는데, 17개월이 지나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이 서서히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집권 2년차 막바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집권 2년차 3분기 갤럽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45%가 긍정적인 지지율이라고 볼 때, 김영삼 대통령 44%, 김대중 대통령 46%, 노무현 대통령 23%, 이명박 대통령 36%, 박근혜 대통령 44% 등 의외로 비슷하다”며 “집권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다.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당시 삼풍사고, 성수대교 붕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옷로비,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이명박 대통령 당시 금융위기 등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집권 2년차 징크스를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으면 집권 3년차부터 상당히 지속된 하락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최 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지금 빨리 막으면 된다. 민정시스템의 중립화와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민정비서실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그 라인이 단선 라인을 할 경우, 견제하거나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정시스템을 크로스체킹할 수 있도록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에 대해 “청와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태우씨가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청와대가 탄탄하다면 일개 6급 공무원이 한 나라를 뒤흔들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는 국정 전반에 대한 지지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흔들리면 국정 전반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문제없다고 계속 봉합적으로 갈 경우 눈덩이처럼 사태가 커질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초기에는 열린 리더십이었는데, 점점 닫힌 리더십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활짝 열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