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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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튿날인 21일 오전에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벌써 일 년이나 지난 문제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세계식량계획)와 유니세프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아직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계속 강화하는 시점이어서 아무리 인도적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국면이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여론은 물론이고 국내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전되고 있다. 다소 지체되고 갈등 국면도 발생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점차 새로운 단계로 접근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전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미집행된 800만 달러를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협의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여론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한미 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로 방한 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판문점을 찾았다. 냉전체제 마지막 분단의 현장을 보면서 과거 강대국들이 빚어낸 역사적 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리고 그 분단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남과 북이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생생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감시초소(GP)를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며 또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남북의 하나 된 마음이 그대로 배어있는 판문점 현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800만 달러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할 21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물론 낙관적으로 보지만 더 나아가 북미관계가 속도를 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내다간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문제가 한미 간에 잘 조율됐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다시 발목을 잡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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