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
[사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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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발판 삼아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러나 각종 화재와 사고는 어느 정권 때보다 속출하고 있다. 경기 고양 백석역 인근 열수관 파열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에 이어 이번엔 수능을 마친 고3학생 10명이 여행을 떠났다가 강릉 한 펜션에서 3명이 숨지는 참변이 빚어졌다.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모 언론사 취재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보일러 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은 혹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나 우려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만큼 수능 이후 수능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누군가는 아픈 육체를 가지고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고 만다. 또 누군가는 이번 강릉펜션 참사처럼 돈에 눈 먼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으로 목숨을 잃는다.

강릉펜션 참사이후 모든 숙박업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장착이 의무화됐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다음 참사를 막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자격자가 보일러 시공을 하지 못하게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참극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라는 초대형 참사를 당하고도 안전불감증을 고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매번 이런 사후약방문 처방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반복된 사고에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선제적인 방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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