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여야 이견으로 파행… 패스트트랙 가능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중재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이원화를 앞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해 소위가 파행했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선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전부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 제안에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을 요청할 생각이고 그 이후 과정은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동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