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발에 한국당도 고발 카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주장
피고발인에 임종석도 포함
“개인 일탈” vs “조국 지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가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수사관에 대해 검찰 고발이란 강수를 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고발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현재 청와대와 김 수사관이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의혹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폭로와 반박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진실게임은 결국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폭로 내용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된 상황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고발로 대응하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고발 조치로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 전희경 의원은 20일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전날 한국당이 ‘첩보 문건 리스트’ 공개로 포문을 연 데 이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김 수사관 개인 일탈로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모 행정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법적 대응과 함께 국회 차원에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소관 기관인 청와대를 불러 이번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오락가락 해명,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이 (김 수사관)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 제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는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조 수석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간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라면서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