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문대통령에 국방업무 보고 “군사합의이행… 판문점 자유왕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판문점 내에서 민간인 자유왕래도 밝혔다.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가진 언론 설명회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의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 왕래를 시행하겠다”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는 시범 철수 성과를 토대로 전(全) GP에 대한 철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필요 시 일부 감시자산 조정 등을 통해 대비태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 규모·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아래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간에도 빈틈없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기반으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위협에는 대테러 상황뿐 아니라 현 북한의 만약에 대비한 위협이 모두 포함됐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