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종합대책 발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용상품권 18조 규모 발행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10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을 잃고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영업자 매출 진작을 위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8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회와 단체로 구성된 민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변제 능력을 잃었지만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난해 72%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해 조합원 20인 이상인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을 설치하고 특례보증제를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특혜 보증할 예정이다.
현재 선정 중인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 5000명 발굴해 육성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금리우대, O2O 플랫폼 연계 마케팅, 홈쇼핑 입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된다. 키오스크나 김밥말이 기계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등 정책자금 2000억원 규모의 우대조치로 지원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은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 신설 등도 추진한다.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단체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