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오늘 ‘유치원 3법’ 논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회계 구조 단일화와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각 당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