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로전으로 수렁에 빠진 청와대… 거세지는 조국 책임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문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비위 의혹을 포함해 친여 고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복귀됐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관련 첩보 내용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19일 일부 보도에서 김 수사관은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의 업체에 휴게소 카페 커피기계 공급권을 몰아줬다는 첩보를 청와대에 제출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고발장엔 김 전 특감반원이 비위 혐의로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에서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복귀 조치의 배경이라는 취지로 연일 폭로전을 이어오고 있다. 

대응에 나선 청와대는 앞서 지난 18일 김 수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의혹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오히려 수렁에 빠져들면서 조국 수석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의 책임을 진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데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규정을 위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제수사하기는 커녕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몰이식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며 조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청와대 사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선 조국 수석의 사찰 지시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임종석 실장과 우윤근 대사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도 조국 수석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직 특감반원 하나가 나라를 헤집고 있다”며 개인 일탈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청와대에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란의 시작과 끝에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 책임은 조국 수석에게 있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도 통제가 안 되는 능력으로 누구를 감찰하고,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말인가.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민정수석 조국의 사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