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모두 영수증 없이 매월 15만원 유용… 특활비도 쌈짓돈처럼
20대 국회의원 모두 영수증 없이 매월 15만원 유용… 특활비도 쌈짓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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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금도둑을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금도둑을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9

카드사용 등 원칙 있지만
대부분 지키지 않고 현금 유용
원내대표들, 월 최대 3750만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대 국회 현역의원 300명이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없이 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내역은 ▲2016년 6∼12월 특수활동비 52억9221만8890원(962건) ▲2016년 1∼12월 특정업무경비 180억 원 가운데 27억 원 등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5억4000만 원을 월 15만 원씩 받아 썼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게획 집행지침 상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현금 집행은 최소화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어기고 과다하게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대 월 3750만 원,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월 600만 원을 수령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상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의원이었다. 

‘국회운영조정지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하 대표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이게 돼 있고,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 및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출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채연하 좋은 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올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되자마자 국회에서 먼저 했던 얘기가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든 특수활동비로 쓰든 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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