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외주화 방지법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 외주화 방지를 위한 보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민간 경쟁 체제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충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속 논의만 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도 해소하기로 했고 당정 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료환경운전 분야의 경우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긴 하지만 사별로 속도가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통합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같은 방향과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료환경정비 분야는 정규직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달 말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이후 통합협의체를 통해 운전분야와 같은 시스템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진행할 때 해당 기관의 하청업체 산업재해 현황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