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환경부 업무보고,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확대

조명래 장관 “적극적 대 중국 미세먼지 정책 추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2년 17㎍/㎥로 32% 낮추겠다는 각오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위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화해 빈틈없이 시행하면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4만668t(약 12.5%)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이틀 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해당일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0월부터 4월까지는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핵심 배출 현장인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의 자동차 약 2300만대 가운데 특히 노후 경유차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 약 269만대를 5등급으로 분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내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유차”라며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노후 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사면 기존에 지급되던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 장관은 “내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對) 중국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주로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협력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조기경보체계’는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중국이 한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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