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었지만 다행인 정부의 ‘경제정책 올인’
[사설] 뒤늦었지만 다행인 정부의 ‘경제정책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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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금년 최저치 48.5%를 나타냈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는바 이 같은 결과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이 영향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경제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경기부양책을 써도 국민경제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처해지다보니 정부가 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앞세운 게 소득주도성장 등이었지만 내년에는 투자·혁신·구조개혁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등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신년도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행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업·민간·공공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 민간분야가 활성화되는 지원정책을 펴면서 경제 전 분야에 고른 영향이 가도록 정부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을 서둘렀다. 정부가 국민경제가 나아지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정책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한 해가 지나는 세밑에 이르도록 국민경제 생활이 향상된 것은 별로 없고 국민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종 경기 선행지수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제까지 경제성장 주동력인 수출의 내년 전망치는 올해(6.1%) 절반 수준인 3.1%로 하향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 달러) 보다 줄어든 640억 달러에 그친다는 예상이다. 그런 사정에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성장 전망범위를 2.6∼2.7% 수준으로 정했는바, 다행인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며,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점이다. 내년에는 정부가 자발적 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에 올인하다고 하니 국민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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