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평화를 지키는 군사력
[정치칼럼] 평화를 지키는 군사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쟁에 임할 때 최고사령관은 작전을 단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두 개의 대처 작전을 가지고 임한다. 작전은 변화 가능한 변수를 모두 포용해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 짜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는 대비책을 가지고 출정하게 된다. 그만큼 전쟁은 완벽한 승리를 다짐하며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남아 있는 적진의 진지를 소형이라는 이유로 별 거 아니라는 그들의 말만 믿고 북측 GP의 완전 파괴로 임무수행 불능의 평가를 내렸다. 

남북의 상호 협의 아래 파괴한 감시초소(GP)의 상호검증에서 우리 검증단이 5개의 초소에서 1, 2개씩 발견한 총 10개의 미니벙커를 방치한 것이다. 직접 들어가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고 파괴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다. 이는 지하갱도로 연결된 명백한 전투시설이다. 진지의 규모가 속모라고 무시할 수 있는가? 

진지의 확보는 전투에서 그만큼 우세한 입지에 설 수 있다. 남한의 군대와 달리 북한의 군대는 의무기간도 길고 강도 높은 특수훈련으로 매우 강력하다. 이들이 이러한 요새를 이용한 어떠한 작전을 펼쳐나가면 어찌하겠는가. 우리의 전방 주요 GP는 폭발물을 설치해 완전 파괴했다. 우리는 없는데 그들은 기점은 파괴했지만 해당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은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핵시설도 마찬가지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고 사진을 게재하고 일부를 공개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말 그들의 최고의 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이다. 역시나 위성사진은 지하에서의 그들의 활동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밝혀냈다. 미국은 언론을 통해 북한의 비밀 미사일기지의 운용사실을 밝혔다. 이는 핵미사일과도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미 핵무기와 완성된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 실험장 하나를 파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비핵화를 추진 중임을 표방하며 뒤로는 그들의 갈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38선으로 나뉜 이후 그들의 목표는 한결 같았다. 하루아침에 목표물이 달라질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만 믿고 전방의 초소는 하루아침에 폭파됐고 군대는 인원조정에 들어가고 훈련조차 줄여 버렸다.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그들에게 숨통을 열어 주고 있는 셈이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는가. 

앞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경우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경제와 문화가 하나가 되기 위한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 지금 북한이 순수하게 따라온다 해도 우리나라에겐 치러내야 할 비용이 없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경제의 위기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변수를 앞에 두고 군대의 무장해제는 방법이 아니다.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한 나라의 군대는 완벽한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북한이 아닌 그 누구라도 전방을 위협한다면 바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을 펼치는 데 단계가 있듯이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 해당 단계에 적절한 조치와 방어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과속이다. 시쳇말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격이다. 앞서 가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 늦더라도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는 경우도 필요하다.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검증과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안보에 위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