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8.12.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8.12.15

나경원 “연동형, 개헌도 함께”

與, 한국당 ‘적극적 합의 촉구’

정동영 “정서 보다 삶이 중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지난 주말 극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지만, 이틀도 되지 않아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끝에 지난 주말 극적으로 여야 5당 합의를 이끌어낸 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여야 5당 합의 이행보다 다른 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이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직후 “선거제도에 합의한다면 더불어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응되는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정유섭 의원도 지난 16일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책임제와 연동형 비례제는 미스매치”라며 “개헌이 완료된 후 선거제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또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 증가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여야 5당 합의 이행보다 다른 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위해 한국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5당의 합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반드시 이번에 선거제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선거제에 대한 의견은 존중한다. 하지만 소극적이거나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합의문에 보면 ‘10% 확대 여부 검토’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위임했다”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더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야 3당과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일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숫자를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국회의원을 늘인다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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