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만 뒤바뀐 민간인 사찰 공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김태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핑퐁 게임’을 연상케 하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까지 공방전에 가세하면서 대치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 행위로 보는 여당의 시각과 청와대의 불법사찰로 규정하는 야당 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청와대발 사찰 공방이 여의도로 번지는 분위기다.

궁지에 몰린 쪽은 청와대다. 비위 의혹으로 원대 복귀 조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김 전 수사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허위폭로로 규정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제하고, 최근 논란이 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정 은행장 비위 첩보에 대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며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리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파문 당시와 비교하면 공수가 뒤바뀐 모양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본질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운영위 소관 기관인 청와대를 대상으로 이번 파문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대해선 우윤근 대사 의혹 관련 우 대사를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한국당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도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당은 파문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개인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일축하고, 검찰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법 행위 확인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