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미래 신산업 육성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위해 무역보험 지원 등 확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 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키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우선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2만 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전북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남도의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공기질 악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 에어(air)가전을 광주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에는 자율차의 도로 주행 등 실증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철강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산업은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우리가 앞서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해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을 불가능한 초격차를 유지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은 수소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가속해 재도약을 도모한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는 연구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 전통산업인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항공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 중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과감한 연구개발(R&D)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100억원 등 매년 산업R&D의 일정 부분을 성공·실패를 가리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을 평가하는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등 수출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선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효율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원전산업과 관련,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외부비용 때문에 증가하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와 무인선박,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8월 일몰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공급과잉 업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주요 산업체가 포함되도록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