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정부엔 민간인 사찰 없어…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 안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18일 김태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제하고 최근 논란이 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정 은행장 비위 첩보에 대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며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기초자료 수집 활동이 민간인 사찰 논란을 낮는 것에 대해선 2017년 12월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따른 사회 혼란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며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고 항변했다.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