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원합의로 올해 5번째 채택

“외교적 노력 환영” 문구 추가

北대사 “모두 조작” 강력 반발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또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북한 내 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협상 흐름을 지지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 성 북한 유엔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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