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내년 2.6~2.7% 성장… 수출 부진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 암울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정책 과제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내용은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 9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8조 8천억원의 재정을 조기 투자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간 막혀있던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조기 추진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 7천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조에 대한 선회 움직임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중요한 아젠다”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가 담겨 있다. 지난해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희망은 올해 하반기 들어 꺾였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하향조정 여지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6%가 최저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영향 탓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64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우려해 대책 마련 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암울하기만 하다. 내년 취업 증가폭은 올해보다 5만명 개선된 15만명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30만명 수준에 달했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10만명대로 악화된 수치가 제시됐다. 고용률은 올해(66.7%)와 비슷한 66.8%로, 실업률은 올해(3.9%) 대비 소폭 하락한 3.8%로 예상됐다.